휴가 끝난 李대통령, 외교전 코앞…美 '안보청구서' 대응은

'한미동맹 현대화' 韓美정상회담 숙제로

한반도 안보 지켜내야…'돌발요구' 대응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테이블에 오를듯

李정부 첫 4강 대사 인선 주목…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뉴시스

닷새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대형 외교 이벤트가 다가왔다.

휴식을 취하면서 외교 전략을 구체화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맞이할 '안보 청구서'에 제대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께를 전후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4일 안팎의 일정으로 방미할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일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답을 피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최종 조율되면 미 측과 시점을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난관은 큰 파고를 넘은 관세 협상이 꼽힌다.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통상 테이블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청구서'에 대응해야 한다.

이같이 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 간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미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현실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미 측의 요구하는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춰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미 외교수장도 워싱턴 DC에서 첫 만남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동맹 현대화가 가진 내용이 큰 범주 안에 있다 보니 한미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태세의 안정성을 더욱 지켜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비 증액은 한미 간 공감대가 있어 왔기에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방비 증액처럼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하는 사안은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이 대통령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관세 협상 초기에도 안보 분야에서의 국방비 증액 등을 협상의 지렛대로 검토한 바 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증액 지출을 요구해 관철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방식을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역할과 성격이 다양한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 현대화 안에서 이 사안 역시 주한미군의 기동성 확대부터 병력 조정, 미중 갈등 국면 속 한국군의 역할까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다.

미 조야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과도 맞닿아 있지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단일한 요구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로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한반도 주변 4강에 한국 대사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외교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안정시키는 노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4강국 주재 대사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인선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미 대사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의 이름도 하마평에 올랐다.

주중 대사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일 대사로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와 하태윤 전 오사카총영사,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등이 거론된다.

주러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변수로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주유엔 대사로는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