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공공영역 산재엔 왜 직 걸지 않나…조국, 2030에 2차 가해"

25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李, 스스로 천명한 안전 정책도 못 지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포스코이앤씨·DL건설 등에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기업에겐 경영진이 직을 걸고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공공영역에서는 왜 장관이나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직을 걸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와 대림과 같은 대기업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왜 철도공사와 같은 공공 영역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느냐"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산재를 줄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방법이 엄벌주의나 연좌제 규제 일변도로만 흐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벌 방식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실제로 노동자의 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업의 폐업과 국외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며 "아울러 최근 철도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안전 정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는 지금 패널티 없는 결투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라며 "결투라는 것은 서로 총 한 자루씩을 들고 내가 상대를 맞힐 수도 있지만 나 또한 총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데 정부는 민간에는 결투를 신청하고 정작 스스로는 총을 들지 않은 채 안전지대에 서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는 진정한 결투가 아니라 한쪽에만 총을 겨룬 불공정 결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도 본인이 할 자신이 없는 것을 왜 기업에만 강제하느냐. 민간의 결투를 신청하려면 정부 스스로도 총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단련해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광폭 행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선 이 대표는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연구원장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국) 본인이 직접 저지른 표창장·인턴 경력 위조로 대한민국 청년을 배신했음에도 조 전 대표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극우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2030세대에 훈계를 시작한 건 도대체 어쩌면 조국 사태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는 2030에 대한 2차가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