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고용부, 6주간 전국 특별단속 돌입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근로감독관 직접 상담 가능

‘경영난’ 사업주 위한 융자제도 홍보…자발적 청산 유도

상반기 임금체불 발생액, 3년 연속 증가…올해 역대 최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명절을 맞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정부가 대대적인 임금체불 근절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발생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체불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고용부는 이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지난해 운영했던 3주보다 두 배 늘어났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체불 발생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또 각 지방관서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 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이나 반복적으로 신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취약 업종은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체불 발생을 예방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집계된 임금체불 금액은 1조100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어난 수치다.

전체 체불액 중 85.5%인 9404억원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사업주가 지급하거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대지급금’ 등으로 청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