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세 번째 소송 승소…법원 "발급 거부 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8 14:09  수정 2025.08.28 14:09

ⓒ

유승준 '비자 발급' 세 번째 소송 승소…법원 "발급 거부 취소"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승소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건희 청탁 의혹' 前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심리

대법원장,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개입 의혹'에 "외부와 논의한 바 전혀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한 적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 17일 저녁 與 제기 의혹 관련 입장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관련 오후 6시 입장 발표

관련기사
'혐의 부인' 김건희, 12일 구속 갈림길…"엇갈린 관련자 진술, 구속 여부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70]

'혐의 부인' 김건희, 12일 구속 갈림길…"엇갈린 관련자 진술, 구속 여부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70]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된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되었고, 현재 받고 있는 혐의들이 어느 정도 소명 됐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구속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요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과 관련하여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면 구속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
경찰, 잠정조치 청구권 추진…檢 권한 깨기? 수사 공정성 확보? [법조계에 물어보니 669]

경찰, 잠정조치 청구권 추진…檢 권한 깨기? 수사 공정성 확보? [법조계에 물어보니 669]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에 집중된 기존 수사구조를 개편하고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법조계에선 가해자 및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견제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사의 내실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찰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내란 공모' 이상민 신병확보한 특검…향후 국무위원 수사 향방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8]

'내란 공모' 이상민 신병확보한 특검…향후 국무위원 수사 향방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8]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고,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해서도 하나의 팀을 구성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행했는지 여부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초읽기...노동3권 보장? 불법 파업 조장? [법조계에 물어보니 667]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초읽기...노동3권 보장? 불법 파업 조장? [법조계에 물어보니 667]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법조계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의 책임이 사실상 면피되고 기업보다는 노조의 입김이 더욱 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노사관계 및 향후 이뤄질 법적 공방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르…
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가속도…법조계, '안보 시설' 강제수사에 우려

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가속도…법조계, '안보 시설' 강제수사에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스피드스케이팅 국대 출신, 옛 女제자에 흉기 피습
2
"싹 바뀐다는 카카오톡 어떻길래"…카카오, 티저 영상 공개
3
"장 건강에 최악" 전문가 절대 안 먹는다는 과일의 정체는?
4
"물 대신 먹었던 OOO, 치아 녹인다"...뭐길래?
5
'강성 당원·의원' 십자포화에도…與 초선, '소신발언' 지속 [정국 기상대]
6
'대만 유튜버 폭행범', 중국인이랬다가…경찰, 7시간 뒤 "한국 남성" 정정
7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 반박…與 "진실 밝혀야" 野 "날조와 선동"…문형배, 李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헌법 한 번 읽어보시라" 등
8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수사 대상이라더니…근거 없었나
9
LG전자, 전체 사업부 희망퇴직 …50대 이상∙저성과자 대상
10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수사 대상이라더니…근거 없었나 [9/18(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실시간 인기뉴스
1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수사 대상이라더니…근거 없었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수사 대상이라더니…근거 없었나
2
[인터뷰] 최수진 "이재명 경제, 중국식 마구잡이 규제와 포퓰리즘 맞물린 변종…결국 무너질 것"
[인터뷰] 최수진 "이재명 경제, 중국식 마구잡이 규제와 포퓰리즘 맞물린 변종…결국 무너질 것"
3
대만 경제가 한국 경제를 앞지른 이유
대만 경제가 한국 경제를 앞지른 이유
4
[약간궁금] 같은 약, 다른 효과…제약사들의 특별한 '제형 레시피'
[약간궁금] 같은 약, 다른 효과…제약사들의 특별한 '제형 레시피'
5
[단독] 지재권 허위표시 걸려도 플랫폼 갈아타면 끝?…"법적 책임 물려야"
[단독] 지재권 허위표시 걸려도 플랫폼 갈아타면 끝?…"법적 책임 물려야"
6
"다 통과하려면 2년"…與 정부조직법 가시밭길 예고
"다 통과하려면 2년"…與 정부조직법 가시밭길 예고
7
李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 되려 불법 사금융 나락?
李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 되려 불법 사금융 나락?
8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 ‘나비효과’…먹구름 짙어지는 신공항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 ‘나비효과’…먹구름 짙어지는 신공항
9
“마라탕에서 저가커피까지”…프랜차이즈 창업 트렌드 5년사 살펴보니
“마라탕에서 저가커피까지”…프랜차이즈 창업 트렌드 5년사 살펴보니
10
미래세대의 경고장: 정년연장, 미래세대의 일자리 위협한다
미래세대의 경고장: 정년연장, 미래세대의 일자리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