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재판특별부 설치?, 민주당이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민주黨治)'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재판부를 갈아치우고,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제도를 뒤엎겠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