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 CCTV·'위헌소지' 특별법원…논란에 김병기 정면돌파

"내란특별재판부 필요하다" 힘 싣고

'尹 CCTV' 공개 여부엔 "법사위 존중"

국민의힘 "與, 전체주의 정당 되려나"

'尹 CCTV' 영상, 불법유출 논란 확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발(發)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공개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련 사안에 직접 입을 열었다.

내란특판 필요성의 발단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라고 했고, CCTV 공개 여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쟁점 현안에 힘을 실었다는 관측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특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내란특판이 위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견"이라며 "개인적으로 내란특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견서를 보내 "내란특판은 사법부 독립권을 침해하는 것" "일부 피고인만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평등의 기본 원칙 훼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실제) 이뤄지진 않았지만, 과거 세월호특별재판부도 사법부가 추진한 적이 있었고, 또 사법농단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다"며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은 섣부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행태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문제들을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면서 "사법부가 사실은 단초를 제공했다. (내란특판 설치) 시한을 못박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시한이 없다고 무기한으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판 설치 주장은 지난달 27일 특검이 한 전 총리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직후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이 내란 사건을 진지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들의) 개인적 견해고, 지도부는 논의한 자체가 없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논의에 선을 긋는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배경으로 사법부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내란특판 설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정희용 사무총장(사진 왼쪽),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특별법원 설치에 무게를 싣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 수틀리면 재판부도 바꾸겠다는 건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내란 척결'이라는 핑계로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 구미에 맞는 '답정너' '하명' 판결을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차라리 당명을 '더불어독재당'으로 바꾸고, 민주당이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열람하고, 이를 상세히 브리핑하는 데서 나아가 아예 영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인권 유린"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판단을) 근거로 해서 (공개 여부를)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CCTV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가 동일하지만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뉴시스

전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19초짜리 CCTV 영상 일부가 유출됐다.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침해 현장이라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부관참시'라는 등의 비판과 '불법유출' 의혹이 동시에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CCTV 영상 유출은 명백한 범죄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기밀 유출에도 해당한다. 교도관들이 유출했을 리도 없다"며 전날 현장에 참석한 범여권 의원들이 영상을 유출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현재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특히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담긴 CCTV 영상 열람이 '국민의 알 권리'로 볼 수 있느냐는 데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과 여당 사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주로 브리핑하고 여론이 관심을 갖게 된 내용은 '속옷 차림으로 체포에 저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