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과 머리 맞댄 장동혁 "노봉법 우려 이미 현실로…작은 희망 갖고 암참 방문"

4일 국민의힘, 암참 간담회…제임스 김과 노봉법 우려 공유

"한미정상회담 하면 뭣하나…경제협력 나아가기 어려울 것"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여의도 IFC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이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IFC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봉법 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 뿐만이 아니다"라며 "미국 가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오면 뭣하느냐"라고 꾸짖었다.

장 대표는 "미국에서조차도 우려하는 노봉법을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국내 경제가 죽을 뿐 아니라 미국과 경제 협력도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면서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이야기를 우려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 내면 '발목 잡기'라고 치부하고 들은 척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리고 국내 시각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지 목소리를 낸다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듣지 않을까 그런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당대표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암참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봉법·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노봉법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법개정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장 대표는 "문제는 그런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고 만약 그런 (보완적 요소 같은) 것 없이 시행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를 학계나 재계나 여러 곳에서 표시했지만 늘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일단 시행해보고, 우선 통과시켜 놓고(본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가 법을 계속해 만들고 있단 것 자체가 지금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을 통과시켜놓고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공감을 하면서도 '일단 통과시켜놓고 보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자' 이런 매우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법과 노봉법에 대한 보완적 입법들을 국민의힘이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암참 방문에서 제임스 김 회장 등과 노봉법에 대한 우려점을 깊이 공유하고 대안책을 모색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인력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비전의 실현을 위해선 지금의 규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며 "규제 개혁과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선 정치권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초당적 협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 내 지역본부 수를 현재 1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암참과 여야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의 한국의 여러 경제 상황이나 기업 환경이 매우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이전에도 경고한 것처럼 노봉법 통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 국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