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강제 단일화' 권영세·이양수 징계 안하기로

여상원 "두 의원의 독단 아냐"

"법적인 책임 묻기는 어려워"

지난 3월 4일 당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양수 사무총장(왼쪽)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개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논란과 관련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권 의원은 당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사무총장이던 이 의원은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결론은 공람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경고 이상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 위원장은 우선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만 대선후보 교체 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시 비대위원들과의 당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며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권 의원 측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내 법률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다른 법률가 의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으나 결국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대통령 후보 선출 특례 관련 당헌 74조 2항인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선관위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정당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정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한계를 두지 않았다"며 "정치적 책임은 논할 수 있어도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 위원장은 "당시 지도부로서는 지난 5월 9일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대를 멜 수밖에 없었다. 이후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정치적 책임도 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윤리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대선을 치르는 도중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