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의견 일치"
YS 서거 10주기 추모식 불참엔 고개 숙여
"당에서 의도적으로 참석 안한 것은 아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포기 경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 18명을 '집단항명'이라고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해, 상임위 활동에 대해 모든 사안을 일일이 원내 지도부와 논의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의 검사장 18명 고발 조치와 관련 "통상 당에서 고발 조치를 하면 당대표 이름으로 고발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당대표 이름으로 한 고발 조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여부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법사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이어서 국내 정치쟁점을 만들지 말자는 집권여당 내의 암묵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18명을 집단항명했다며 전격 고발했다.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뒷감당은 알아서 해야할 것"이라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고,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맞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앞둔 전 최고위원이 강경파 당심(黨心)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한 거듭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집단 불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면, 그동안 진행됐던 재판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단죄가 더욱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위헌소송이 명약관화한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동안 전담재판부에서 진행했던 모든 재판 행위가 무효가 되면서, 내란 단죄 지연이 되레 극에 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전 수석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사위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어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가 의견 조율만 남아 있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당정대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 10주기 추모식 집단 불참과 관련해서는 머리를 숙였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YS의 고향인 경남 거제와 인접한 통영 출신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그 부분(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불참)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하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일정이 바빠서, 미처 일정을 확인하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다"면서도 "당에서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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