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야 합의 안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대응 준비 중"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9.16 17:08  수정 2025.09.16 17:10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 탄핵 포함 법적 대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향후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상법 개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같은 국회 내 투쟁이 아니라 외부로 투쟁 방식을 확대할 것이란 계획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투쟁 방향에 대해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던 만큼 지도부 논의를 거쳐서 가까운 시일 내 투쟁 방식과 형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논란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 대통령 탄핵' 카드로 맞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논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 사항"이라며 "이런 발언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법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인 만큼 탄핵까지 포함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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