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지연에 입장 표명하라" 촉구
"내년 1월 尹 구속만료 전 마무리해야"
"美구금 관련 부처, 국감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근거 없는 회동설과 관련해 "특검·국정조사·탄핵은 의원들의 방법론적 주장이고 현재 당론으로 결정·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국정조사·탄핵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 내용을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본회의장에서 폭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의 핵심은 내년 1월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이 만료되기 전에 내란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명령인 내란 재판에 대한 빠르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의 안일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정권교체 이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날 한 매체는 윤석열 정권 당시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며 용역업체를 압박한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윤석열과 김건희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라며 "공권력을 개인과 가족 사익 추구에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질타에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용역사 핑계를 대며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을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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