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AI로 만든 '조희대 의혹'…정청래가 징벌적 손배 1호 대상"

"민주당의 공작 정치, 근거·검증無 호도

李대통령 범죄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우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음모론과 관련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들이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제보란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 관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특별검사)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우리 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조차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일갈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인 특검이 수사한 것을 자신이 고른 충견 판사에 맡기려 한다"며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위헌적이고 기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 대통령을 위한 범죄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