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한 사람 위해 '배임죄' 폐지? 나라 개판 만들겠단 것"

"'反기업정서'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李대통령 '면소 판결' 받게 하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이상하지 않느냐"라며 "갈라치기식 반(反)기업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노봉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반기업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는 이런 범죄"라며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 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다.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그렇다면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이 되겠다"라며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