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미투자 조건 '비자해결' 제시…총리실 "투자 유보 아냐" 수습

2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

"비자 해결 전까지 美투자 불가능"

총리실 "조지아주 투자 관련 내용"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총리실은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섰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에서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 중인 것을 두고선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한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총리 역시 미국이 5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 요구한 조건과 비슷한 조건을 한국에 요구하는 점을 언급,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다. 김 총리는 비자 문제 해결을 지렛대 삼아 대미 투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총리실은 해당 발언은 조지아주 투자 관련 내용이지, 한미 간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총리의 발언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며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