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만 안 간다면 한국인 아니어도 돼"…국적 버린 이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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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 대상자 가운데 국적을 버린 인원은 총 1만 8434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유학 등을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1만 2153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태어나면서 복수국적을 가진 뒤 성인이 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례는 6281명(34.1％)에 달했다.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만 2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으며, 이어 캐나다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이들 중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를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2813명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 511명, 중국 476명, 베트남 260명, 일본 220명, 캐나다 155명, 인도네시아 154명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