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재직자·특고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한도 30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신기술 선도기업과 함께 훈련 실습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생애 전환기 직업훈련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인의 자발적 학습을 지원해 고용 안정과 개인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주목받는다.
노동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산으로 직업 전환 수요가 높아지자 2020년부터 기존의 재직자·구직자용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단일 제도로 개편했다. 이름 그대로 국민이 스스로 배우고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학습 계좌제’의 성격을 담았다.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특별훈련수당 지급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물론 경력단절여성이나 전직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일정 소득 이상 자영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원한도는 기본 300만원이다. 개인의 여건과 과정 특성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 확대가 가능하다. 훈련비는 과정별로 45~100%까지 정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이 면제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처럼 산업 수요가 높은 과정은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140시간 이상 훈련을 수강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 중심의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자는 월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다.
AI부터 빅데이터까지…미래산업 인재 육성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이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모든 과정에서 삼성·KT·포스코 등의 신기술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맺고 함께 설계·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직접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평균 6개월·주5일·하루8시간의 집중 훈련이 이어진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의 실전 프로젝트가 전체 훈련과정에 30% 이상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신산업 기술을 배우는 데 효과적이다.
중·고급 프로젝트를 통한 심화학습을 희망하거나,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은 구직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 코딩부터 빅데이터 분석, 웹 디자인, 영상편집 등 훈련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제공된다. 해당 과정은 100% 원격훈련으로 제공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전략산업 기술 인력 양성…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기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역사업 중 하나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금속,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이다.
기계, 건설,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바이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경영·회계·사무 등 총 86개 분야에서 3개월(35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아 관련되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뿐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기 직업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미용 등 49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약 10개월간 직종별 전공 교과를 배운다.
이 과정은 전공 교과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도 과목으로 편성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지만, 일반고 특화훈련의 훈련생은 본인 부담액 없이 약 10개월간의 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수강료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또 훈련생의 장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 기회도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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