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장겸 "민주당, 국회서 입법내란 중…민생·단결로 단호히 맞서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인터뷰

"與, 상식 안 통해…이런 국회 처음본다"

"'민생 입법'이 곧 해결책이자 중도 확장"

"내부단결도 중요…하나로 뭉쳐 맞서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취재기자로, 정치부장으로, 언론사 간부로 현장에서 취재하며 지켜본 국회와 국회의원으로 겪어본 국회는 너무 달랐다. 지금 민주당은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입법내란을 하고 있는 중인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언론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정치권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묻자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1987년 문화방송(MBC)에 공채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국제부·정치부·기획취재부 등을 거쳐 사회1부장·정치부장을 역임하고 보도국장(2013년)·보도본부장(2015년) 등 간부 생활을 경험하기도 한 국회의 대표적인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에는 MBC 사장으로 선출된 경력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경험을 가진 김 의원의 눈에도 2025년 현재, 국회는 '역대급'이었다. 정권과 의석을 모두 쥔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원하는 법안은 상정조차 시키지 않는 일방통행의 폭주만을 계속하고 있어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숙의를 담당하는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폭주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각 당이 자체적으로 뽑는 게 관례인 '상임위원회 간사' 자리도 여당의 허락 없이는 선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런 국회는 저도 처음 봤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 싶어 다선 의원께 물어보니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엔 이렇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석 수가 워낙 많이 차이나는 상황을 이용해 여당이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앞선 30차례가 넘는 탄핵안 남발에서 알 수 있듯 거의 입법내란을 하고 있는 중인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권과 의석을 두 손에 쥔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김 의원 역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원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이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채택해야 하는 전술 카드로 꺼내든 것은 '민생'과 '단결'이었다.

김 의원은 "입법 활동의 중심은 국민들의 불편을 풀어주는 게 돼야 한다. 그것이 목표여야 한다"며 "거대여당의 지속된 독재와 독주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지를 잘 알리고, 민생과 맞닿은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법안을 발굴해 맞서야 한다. 나도 그런 법안을 발굴하는게 모토"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1년 동안 △나무위키 투명화법 △황혼육아 지원법 △예대금리차 투명화법 △통신사 해킹 2차 피해 방지법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민생과 맞닿은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민생 입법술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또 김 의원은 민생을 중심으로 한 단결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당이 하나된 목소리로 민생을 외쳐야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중요한 건 내부단결이다. 현재 우리 당 내부의 문제를 두고 이런 저런 비판이 있지만, 적어도 정부여당의 실정과 폭정을 막기 위해선 일치된 목소리를 가지고 팩트에 기반한 지적을 꺼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헌 지적이 많은 검찰청 폐지법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에 제동을 걸 수 있게끔 하나로 뭉쳐 품격을 갖추고 강경함과 단호함으로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래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에 입성한 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는 어떠한가?

"제가 취재 기자로, 정치 부장으로, 언론사 간부로 현장에서 취재하며 지켜본 국회와, 의원으로 들어와 직접 1년 간 겪어본 국회는 너무 달랐다. 과거에는 아무리 의석 수가 많이 차이 나도 상식과 합리가 통했다. 하지만 지금 의석 수가 워낙 많이 차이 나는 상황을 이용해 여당이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앞선 30차례가 넘는 탄핵안 남발에서 알 수 있듯 거의 입법내란을 하고 있는 중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숙의 과정이 전혀 없다. 이런 국회는 저도 처음 봤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 싶어 다선 의원께 물어보니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엔 이렇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 상황을 굳이 비유하자면 복싱 룰로 경기를 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를 시작했는데, 3라운드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음대로 룰을 격투기 룰로 바꿔서 팔다리를 다 쓰고 목 조르기를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도 여당이 부결 시킨 게 대표적이다. 2반 반장을 뽑는데 1반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아주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 밖에 없다. 법안 하나 하나,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꼼꼼하게 전부 짚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여론을 통해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이런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다."

법안을 발의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

"결국 민생이다. 입법 활동의 중심은 국민들의 불편을 풀어주는 게 돼야 한다. 그것이 목표여야 한다. 거대여당의 지속된 독재와 독주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지를 잘 알리고, 민생과 맞닿은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법안을 발굴해 맞서야 한다. 저도 그런 법안을 발굴하는 게 모토다. 일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중도확장도 결국은 민생과 맞닿아 있다. 저 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모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령 제가 발의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보자. 그 동안 나무위키의 피해를 입은 건 이른바 '셀럽'들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시민들에게까지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 피해가 전가 되고 있다. 나무위키의 트래픽(조회 수)이 7개 언론사를 합친 거 보다 더 많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 사이트가 팩트조차 검증되지 않은 여론몰이 수단이나 명예훼손의 진원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구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전화는 커녕 연락할 데가 없다. 피해를 입어서 연락하라고 하니, 이메일로 파라과이에 있는 본사에 하라는 게 나무위키의 대답이었다. 그래서 제가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은 국내에 대리인을 두게끔 하고 관할 법원을 국내 법원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권익 침해를 당했을 때, 법에 호소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생이 아니겠나. 통신사 해킹 문제 역시 심각하다. 2차 피해 방지법은 사후 대책으로 마련한 법안인데,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패키지 법안으로 이동통신법 보안 제정법안도 발의했다. 이렇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는 게 민생을 돌보는 입법이고, 해결책이다. 이런 입법 활동 자체가 중도확장이 아닌가 싶다."

야당의 시간이라는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의 어떤 점을 강력하게 질타할 생각인가?

"국정감사는 민생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부 민생이다. 제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민생의 핵심은 해킹 사태다. SK·KT 까지 청문회까지 했지만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건의 피해 경위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국회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 우리 의원실에서 신청해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방송인 쯔양씨와 연관이 있는 사이버 렉카의 구조적 문제 역시 짚어야 한다. 언제 누가 어떻게 사이버 렉카에게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게 현실이다. 이런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역시 국회가 할 일이라고 본다. 예산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국가 예산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닌가. 이런 혈세를 진보좌파 정권은 자기들 마음대로 퍼주는데 골몰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역시 성과는 없이 돈만 파줬다. 이렇게 나라의 곳간과 각종 기금이 파탄 직전인 상황인데도 계속 돈 뿌리려고 하는 진보좌파 정권의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방송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 권력이 가장 먼저 통제하는 분야가 미디어다. 과거 땡전 뉴스(제5공화국 당시 방송사들의 밤 9시 뉴스)라고 있었지 않나. 지금 그걸로 가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 얼마 전 광화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8.15 국민취임식을 하는 걸 방송 3사가 다 똑같이 방송을 했다. 심지어 어떤 방송사는 식후 행사까지 품을 들여 장시간 방송을 했다. 이게 과거 땡전 뉴스와 무엇이 다른가. 진보좌파 진영에서 외치는 방송의 정상화가 진심이 아니라는 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말이 바뀐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과거에 주장하던 것처럼 본인들이 중립이라면 이런 편파 방송을 비판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이번에 강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나 이미 통과된 방송법을 봐도 진보좌파 진영이 교묘하게 방송을 전부 장악하게끔 만들어 놨다. 국민들이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른바 전체주의, 권위주의를 표방하는 체제에선 직접적인 정치 권력이 권력을 장악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다르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만든 '공영 언론사 장악 문건'을 보면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하면 언론 장악이란 얘기를 들을 것인 만큼 방송사 구성원들을 동원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간접적으로 친(親)민주당, 친(親)진보·좌파 세력들이 방송에 스며 들어가 방송을 영구 장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장악이 이뤄진다는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국민들께서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알리는 작업에 저도 제 모든 노력을 다 바칠 것이다."

정부·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축출 작업에 돌입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사건의 본질은 정치 공작을 통해 독재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입밖에 내기도 어려운 말이다. 사실 민주당의 이런 정치공작은 한, 두번이 아니다. 패턴이 있다. 좌표를 찍고, 친여 성향의 유튜브나 진보좌파 온라인 매체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 어디서든 의혹을 해소하라는 성명이 나오고,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한다. 그게 인공지능(AI) 음성이든 뭐든 일단 던지면 소위 친좌파 언론과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그 정도로 진전이 되면 국민들은 '진짜로 뭐가 있는거 아닌가' 하고 믿기 시작한다. 과거 후쿠시마의 원전 처리수 관련 괴담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주당이 우리 바다 연안이 오염수로 덮일 거라고 무섭도록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또 과거 김대업 병풍, 오세훈 생태탕,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도 같은 패턴이다. 조 대법원장 사태도 마찬가지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공작은 팩트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당이 하나로 뭉쳐서 확고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한다."

민주당이 연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사실 저도 주식회사 CEO 출신이다. 겪어본 입장에서 배임죄 완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발언의 의도가 오염돼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 민주당은 재계, 금융계, 국제 사회의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을 강행해서 통과시켰다. 그들 스스로 기업옥죄기 법들을 통과 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업친화라고 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들고 나온다는게 정말이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배임죄 완화를 들고 나왔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을 보면 성남 FC, 대장동, 백현동, 경기도 법인카드 전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직결 돼 있다. 결국 지금 배임죄를 폐지해서 대통령 퇴임 이후 면소 노리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배임죄를 완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입법에만 집중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고려하면 분명한 의도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어려운 정치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현재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의석 수가 워낙 차이 나고 소위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형국이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지금 국회를 입법 내란이나 입법 폭주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이다.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 내 합법적인 투쟁은 필리버스터가 유일하지 않나. 그리고 여론전이다. 그러다 보니 장외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라도 해서 국민 여론을 환기 시키는 어쩔 수 없는 절실한 수단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국정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걸 정말로 알아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부단결이다. 정부여당의 실정과 폭정을 막기 위해선 일치된 목소리를 가지고 팩트에 기반한 지적을 꺼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헌 지적이 많은 검찰청 폐지법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에 제동을 걸 수 있게끔 하나로 뭉쳐 품격을 갖추고 강경함과 단호함으로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