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없는 '곁가지 특검' 될라…집사게이트 보강수사 골치

'김건희' 빠진 공소장·구속영장 수두룩

특검, 김 여사 직접 관련성 입증 애먹나

배임죄 폐지도 변수…재판 면소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한이 지난달 29일 만료되면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굵직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집사 게이트' 등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 개시 이후 김 여사를 포함해 모두 14명을 구속했다. 수사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한 특검은 김 여사 측근 김예성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기업 인사들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예성씨는 IMS모빌리티 설립 등에 관여해 지분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집사 3인방으로 불리는 조 대표와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지 1개월이 지났지만 보강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모양새다.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임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 대표가 재판에 넘겨저도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어 까다로운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집사게이트 관련자 중 먼저 법정에 선 김예성씨 측은 지난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이 사건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에서 벗어난 별건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을 로비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인데 정작 김 여사와의 직접 연관성은 빠졌다.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적용됐을 뿐 아직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특검은 별건수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모두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사실인지 실체를 밝히는 게 본 특검 수사라며 "수사 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질 경우 그것도 특검 수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