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견간부 희망전역·휴직 '역대 최대'…신규 인력 충원 해마다 줄어

10~20년차 軍간부 희망전역·휴직자 현황 분석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신규 임관 해마다 감소

유용원 "군 인력구조에 심각한 균열 경고 신호"

제3회 국제과학전투 경연대회가 25일 인제 육군 과학화훈련단 훈련장에서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 군 전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급 간부 이탈이 늘어나는 반면 신규 간부 충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 임관 10년~20년 차 간부 희망전역 및 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관 10년 이상 20년 미만 부사관·장교들의 희망전역과 휴직 건수는 지난해 창군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희망전역 인원은 2021년 960명에서 2022년 1301명, 2023년 1495명, 지난해 182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총 1327명의 중간 간부가 희망전역했다.

이같은 추세로 봤을 때 중견간부 희망전역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은 군 전투력의 중추가 되는 핵심장비 등을 운용할 숙달된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군 전투력 수준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휴직 인원 역시 2021년 2252명에서 2022년 2612명, 2023년 3068명, 지난해 341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401명이 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신규 임관은 2021년 1만550여명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675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엔 지난달 말 기준 4900여명의 부사관이 신규 임관했다.

학군사관후보생(ROTC)·육사·3사 출신 육군 장교 신규 임관도 2021년 4860여명에서 2022년 4780여명, 2023년 4580여명, 지난해 3980여명, 올해 3710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하사 계층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임기제 부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를 마치기 전 병사들을 하사로 임관시키는 이 제도의 임관 인원은 △2021년 5300명 △2022년 3900명 △2023년 2100명 △2024년 2400명 △지난달 1일 기준 2190명으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군 초급·중견 간부 이탈은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인력 구조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국방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군 간부 인력 유출 방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재원 투입, 인사제도 개선, 근무환경 및 복지체계 전면 재정비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