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안 나오고, 특별감찰관 유야무야?…조용한 대통령실 [정국 기상대]

민주당 "타당한 이유 없으면 출석 불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 29일로 연기

국감 2주차에도 金 두고 격렬 공방 예상

특별감찰관 후속조치도 계속해 표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뉴시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주말 내내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직접 지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도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할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했다. 다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출석을 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의 출석 관련 '국회 결정론'을 밝힌 상태에서, 민주당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닌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맞지만,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실장이라고 해도) 어떤 중대한 논란이 확인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오는 것이 맞지만 그럴 일이 없다면 (나오는 것이 맞느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라며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김 실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직책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바꾼 바 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않던 것은 일종의 관례였던 점에서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해 김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국감불출석을 위한 보직 변경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 의원이 김 실장에 대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는 것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닌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까지 요구하는 스토킹 국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 "운영위 출석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예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으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감 2주차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논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지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미진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실장 등 핵심 참모를 둘러싼 논란과 특별감찰관 임명 미이행 이슈가 맞물리면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비판을 고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 즉시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즉각 논의토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는 결국 보여주기용이었나"라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즉각 이행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배우자·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관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며 "지금이야 취임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혹여라도 미리 가능성을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