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채상병 특검 "尹, 채상병 사건기록 이첩보류·기록회수 지시 확인"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13 10:52  수정 2025.10.13 10:52

ⓒ

[속보] 채상병 특검 "尹, 채상병 사건기록 이첩보류·기록회수 지시 확인"
#채상병
#채상병특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李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시에…법무장관 "원론적 당부로 알아"

동부지검, 백해룡 경정 파견시 별도 수사팀 구성…기존 합동수사팀 유지

채상병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소환…호주도피 의혹 조사

동부지검 "백해룡 경정 파견시 별도 수사팀 구성"

박상용 검사 "이화영 전 변호인, 김현지 질책받아 나올 수 없다고 해"

관련기사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구…특검팀 공소유지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7]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구…특검팀 공소유지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7]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 40명 전원과 수사관 대부분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마치고 복귀하겠단 의사를 밝혀 실제로 이들의 원대 복귀가 이뤄질 경우 수사·기소를 하지 않은 인력들이 공소유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는 파견 검사가 검찰청으로 돌아갈 경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봤는데,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유지 인원 부족·동기부여 상실·적극성 결여' 등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형량 선고…"기업 책임 강조 판결 이어질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67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형량 선고…"기업 책임 강조 판결 이어질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676]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안건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판결이 향후 양형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조계 등에서 주목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따라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에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청이 폐지된 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신설돼 나눠 가지게 되는데, 현직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흔들수록 저연차 검사들은 검찰을 떠날 것"이라며 "결국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15일 법무부에 따르…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앞선 전직 대통령의 사례처럼 무난히 궐석재판 형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강제로 데려오…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4]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내란특검법을 두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마녀사냥식 법안을 만드는 셈이라며, 법관의 영장주의 배제 등 조항에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제청 신청이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직접적 조항이 아닌 이상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이준석 "도요토미 히데요시 닮은 사람은 조희대 아닌 李대통령"
2
"'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 "李대통령 北 주적 아니라고 생각"…정동영 발언 도마
3
'茶(차)'라고 적힌 벽돌…66만명 동시투약 가능한 마약이었다
4
오후부터 다시 가을비 시작...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 증상은? [오늘 날씨]
5
"4000원짜리 제주도 김밥 좀 보세요"
6
"검찰보다 더한 '경찰 특검'"…국민의힘 '민중기 폭력 수사' 맹렬 비판
7
정동영 "李대통령, 北 주적 아니라고 생각"
8
"주차비는 이렇게 먹튀하는 거야" 페라리 몰던 30대女 최후
9
'세기의 매치' 승자는 T1... IG 꺾고 스위스 스테이지 향한다[2025 롤드컵]
10
장동혁 "'존엄 현지' 실체 수면 위로…특검, 한 건 할 때 된 듯"
실시간 인기뉴스
1
"검찰보다 더한 '경찰 특검'"…국민의힘 '민중기 폭력 수사' 맹렬 비판
"검찰보다 더한 '경찰 특검'"…국민의힘 '민중기 폭력 수사' 맹렬 비판
2
"'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 "李대통령 北 주적 아니라고 생각"…정동영 발언 도마
"'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 "李대통령 北 주적 아니라고 생각"…정동영 발언 도마
3
"이재명-트럼프 어떤 협상 있었나 몰라도…美 온플법 반발은 언어도단"[2025 국감]
"이재명-트럼프 어떤 협상 있었나 몰라도…美 온플법 반발은 언어도단"[2025 국감]
4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5
민주당, 지방선거 물밑 채비…'서울시장 탈환' 가능할까
민주당, 지방선거 물밑 채비…'서울시장 탈환' 가능할까
6
'민생행보 한동훈·체급확대 이준석'…국민의힘, '용광로 화합' 가능할까
'민생행보 한동훈·체급확대 이준석'…국민의힘, '용광로 화합' 가능할까
7
'김현지는 대체 누구인가'…국민의힘 국감 전략, 對정부·여당 집중포화 개시 [정국 기상대]
'김현지는 대체 누구인가'…국민의힘 국감 전략, 對정부·여당 집중포화 개시 [정국 기상대]
8
현안 산적한 가운데…李대통령 '소비쿠폰·부채 탕감' 꺼냈다
현안 산적한 가운데…李대통령 '소비쿠폰·부채 탕감' 꺼냈다
9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10
'국정자원 화재' 공방…野 "李정부 책임" vs 與 "정치 공세" [2025 국감]
'국정자원 화재' 공방…野 "李정부 책임" vs 與 "정치 공세" [2025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