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고독, ‘개인문제’ 아닌 사회구조 문제로… 통합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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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과 은둔, 고독이 개인의 성향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의 붕괴에서 비롯된 위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계망이 무너지며 외로움이 만성화되고 정신건강과 생계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고립·은둔·고독의 대한민국”,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립·은둔·고독 문제를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 대응해야 한다며 ‘(가칭)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 통합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일본의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처럼 범정부적 체계를 갖추고 복지·노동·보건 정책을 연계해 구조적인 사회 연결망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립·은둔·고독을 복합 위기로 보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정신건강, 주거와 돌봄을 함께 다루는 통합정책으로 접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특성과 필요에 맞춘 지원체계를 하나로 묶어 정책 간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관계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적 고립 대응 방향과 연계해 담당 차관 지정과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일상회복 패키지 지원 등 구체적인 제도화를 주문했다.

동시에 고립·은둔 및 고독 실태조사 표준지침 제정, 지자체 성과기반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제 도입 등을 통해 정책 평가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고립과 고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예방 중심의 국가정책으로 전환해 선제적 개입과 회복 지원까지 아우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