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 내 주택공급 가속화법·대법관 증원법 처리"

23일 한정애 정책위의장 발언

"사법·언론개혁법도 신속 처리"

野, 코스피 사상 최고치 폄하에

"ETF서 주가상승 과실 맛보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주택 공급을 가속화 할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사법·언론개혁 등 개혁입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후속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정책집행의 효율과 속도가 제고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관련 주요 입법 과제는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 개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등 정비 사업의 주요 절차에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정비법과 노후 도시 정비법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법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등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폄하하고 있다면서 "코스피 상승을 두고 특정 국가를 들먹이며 음모론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 자본 개입설을 지속 주장하고 있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중국의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은 5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며 "지난달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에서 1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 외국인 중 40.9%였다. 그다음은 영국이 11.2%였고, 중국은 2.2%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 정치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권장되지 않으니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에 참여해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시길 권한다"며 "과실은 생각보다도 기분 좋고 달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