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법사위, 김현지 증인채택 '부결'…與 주도 임성근 위증 고발 '강행', 집값·환율 불안에 3연속 금리 동결…"11월 금리 인하도 쉽지 않을 듯" 등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사위, 김현지 증인채택 '부결'…與 주도 임성근 위증 고발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다.

법사위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 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강행했다.

집값·환율 불안에 3연속 금리 동결…"11월 금리 인하도 쉽지 않을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며 또 한 번 '숨 고르기'에 나섰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시장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23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후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차례 연속 동결이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은 대국민 사기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만 낳는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며 비난했던 원내대표는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비판했다.

특검팀, 내달 8일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여론조사 대납의혹' 진위 파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대납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불러 대질 신문을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관련해 오 시장을 내달 8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명씨와 대질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北 "새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없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난 22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제원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22일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이 23일 보도했다.

"고문 사망 대학생 캄보디아 보낸 건 이 선배…" 신상 확산 논란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납치·감금됐다가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현지로 보냈다는 의심을 받는 대학 선배의 신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각종 소셜미디어(SNS)에는 충남 천안 모대학 재학생 홍모씨의 정보가 확산했다. 생활 서비스 플랫폼 '숨고'에 올라온 홍씨 신상을 갈무리한 것으로, 캡처본에는 홍씨 얼굴이 담긴 사진과 과외 가능한 과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