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고발당한 박은정…수원지검, 무혐의 처분 [2025 국감]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은정 수사 혐의없음 처분"

신동욱 "성남FC 의혹, 2018년 문제됐는데 경찰이 3년 반 끌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성남FC 축구단에 광고비를 낸 기업에 특혜를 줬고, 여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를 가로막았다가 고발된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된 성남FC 특혜 의혹이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된 이후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신 의원은 "성남FC 의혹은 2018년 문제가 됐는데 경찰이 3년 반을 끌었다"며 "(수사권이) 경찰로 가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당시 경찰이 결국 이재명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찬성하는데 보완수사도 없이 분리되면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박 지검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다. 바르게 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