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신뢰회복·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단장에 전현희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논의는

개별 의원 차원…지도부 논의 없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TF 단장은 변호사 출신의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당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TF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1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중지법 통과를 언급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잠정 중단 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거나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해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로는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전날 본회의에서 최근 자녀 결혼식에서 국정감사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서울신문 카메라에 포착된 뒤 반환을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김영란법 위반·뇌물수수 소지'로 고발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과 직무수행 관련해 개인이나 단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 환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당차원 조치를 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처신을 (국민의힘이)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