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호주 도피 의혹 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구속 후 첫 소환조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뉴시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면 문제 될 것이란 생각 못 했는지', '어떤 부분 소명할 것인지' 등 질문에 "특검에 가서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등이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비서실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 및 임명이 추진되던 당시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간 논의가 있었는지, 당시 대통령실 의중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이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지명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그로부터 나흘 뒤인 3월 8일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이틀 뒤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은 출국 이후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달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첫 특검팀 출석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뉴시스

정장에 흰색 마스크를 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며 '여전히 채상병 순직에 책임 없다는 입장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하들 진술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고발 건을 대검에 왜 통보하지 않았는지', '오동운 공수처장이 통보하지 말라고 제안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그렇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답했다.

박 전 부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고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앞서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송 전 부장은 공수처 임용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있다.

특검팀은 올해 8월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송 전 부장의 위증 혐의 고발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등 위법행위를 한 정황을 발견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차장에 대한 조사는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