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에 낙동강 오리알 된 文 공수처…또 고개드는 무용론

검찰개혁 완성 속 공수처 존폐 기로

법무부發 상설특검에 무용론 확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각종 논란을 딛고 현실화한 가운데 3대 특별검사팀까지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들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폐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판검사 비위를 최우선으로 수사하기 위해 세워진 공수처의 무용론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기존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갖게 된다.

수사기관 구조 재편을 앞두고 여야는 공수처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 정상화'를 외치고 나아가 오동운 공수처장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며 사퇴론까지 꺼내 들었다. 2021년 출범 이후 최근 4년간 연평균 3006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도 기소 실적은 단 6건에 불과하면서 '무분별한 국민 사찰'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공수처의 존재 의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희미해졌고 그간 보여준 성과만 보더라도 권력기관을 충분히 견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내부 문제를 별도의 특검 손에 맡기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판검사 비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데일리안DB

특검에 공 넘긴 공수처…수장은 도리어 '직무유기' 피의자 입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이긴 하나 이번 정부에서 패싱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력을 견제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장이 국감장에 나와 국회의원들의 공세에 위축되는 모습 역시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일성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수처는 출범 후 4년 내내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 왔다. 인력 부족, 입법 미비 등 근본적인 문제도 좀처럼 논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인원까지 총 114명에 달한다.

공수처는 수사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불거진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순직해병 외압·은폐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공을 특검에 넘겼다. 오히려 해당 특검팀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당시 직권을 남용해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