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정쟁 멈추자더니…'사법부 때리기' 도 넘어 광기 수준"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 정의 아닌

'李대통령 구하기' 사법 장악 시나리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쟁을 멈추자더니, 정작 자신들이 불쏘시개가 되어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APEC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순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도를 넘어 광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4심제와 판·검사 처벌법 도입에 더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겠다는 국민참여 영장심사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과 '보복입법'을 충성 경쟁하듯 찍어내면서, 정쟁이 멈춰지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전용 면죄부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이면 재판을 멈추게 하자는 발상은, 헌법 위에 대통령을 세우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법제처장까지 변호인이 되어 '무죄'라고 하는 마당에, 재판이 그토록 두렵느냐"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참여 영장심사제'는 법관의 판단 대신 군중의 감정이 구속 여부를 좌우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결국 '개딸 무죄, 국민 유죄'라는 괴이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법 왜곡죄'까지 신설해 판사와 검사를 겁박하려 한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법 왜곡'으로 몰고, 유리한 판결만 '정의로운 판단'이라 부르는 이중적 행태는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통제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정치 사법 체제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정의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철저히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사법 장악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 파괴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농단 그 자체'"라며 "이 대통령 개인만을 위한 법안 추진에 온 국력을 소모하고, 정쟁을 되풀이하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행태와 법치 훼손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