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내달 마무리 목표…"범죄사실 확정, 다소 시간 걸려"

당초 10월 중 기소 목표 설정해놓기도

"국익과 관련…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듯"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외환 혐의 수사를 다음 달까지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피의자 범위나 범죄사실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군사 작전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국익도 충분히 고려해 크로스체킹하고 있다"이라며 "구성된 사실에 관한 증거유무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내란특검팀은 이달 중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매듭짓고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 마무리는) 11월로 넘어갈 것 같다"며 "늦어질 것 같은데 많이 늦어질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가 이뤄진다고 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군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발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