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박성재, 계엄 적극 동조…굉장히 심각한 문제" [2025 국감]

"국무회의 때 계엄 반대의견 적극 표시하지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행적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헌법 질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 때도 계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적극 동조한 혐의가 있다"며 "법무부에 와서는 법무부 간부들을 불러 놓고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국가 비상 상황이 있어서 계엄이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 검찰하고 다르다"며 "대통령도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을 밝혀 엄단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이것을 대통령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대충 부실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