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軍 절멸의 위기"…與野 국방위, 근무환경·복지개선 나섰다

국방위원장·여야간사 軍복지개선소위 첫 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서 각종 예산 반영토록 앞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군복지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 인력난 해소와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군 복지 개선을 위한 본격적 논의에 돌입했다.

군 복지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방위는 성일종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한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했고, 6일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상임위 안에 군 복지를 단독으로 다루는 소위가 신설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군 안팎으로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높은 근무 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당직근무비 인상, 인사이동으로 인한 이사시 이사화물비 현실화와 입주청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가장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직근무비는 평일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은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약 2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약 2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 중견간부는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임금의 단계적 인상,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근무지와 상관없이 민간주택 임차를 통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전국단위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설립 등의 추진과제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성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국민의힘 간사 강대식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뒤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군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우리 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군은 절멸의 위기"라며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이탈율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인을 청년들이 꿈꾸는 직업으로 변모시키고 대한민국 군대가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 설 것"이라며 "군 복지개선은 정치논리와는 전혀 무관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 여야정이 모두 한 뜻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