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일부 조정…시간 걸려"

"美 부처간 리뷰 과정서 의견 추가"

발표 시점은 "단정적으로 말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JFS)'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결국 양국 간 팩트시트 문안은 대부분 합의됐으나 미국 내부에서 관계 부처 간 최종 조율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했다.

'새 이슈'에 대한 조정은 대체로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맥락상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인트 팩트시트 내 핵잠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의 방침은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했다.

구체적 발표 시점에 대해선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만약 잘 되면 '애니타임(언제든)'될지도 모른다.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다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재차 경계했다. 당초 대통령실에서 이번주 안에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지만, 이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을 못한다"며 "기존 문안으로 돌아간다면 금방 되는 것이지만, 새 문안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