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이 손 깨물어 격분해 살해…50대 아들 징역 7년

술 취한 상태서 부친 침대 옮기는 과정에 손 깨물리자 홧김에 범행

법원 "술 취하면 폭력적 성향 발현…2년간 성심껏 간호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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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부친을 2년간 돌보다가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강서구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던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친이 지씨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해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함께 2년 동안 거주하며 간병해온 유일한 가족"이라며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심껏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