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철회하라"…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총공세

"국민은 DSR 40% 강제, 국가는 마음대로"

조정훈, 예결특위서 정부 '이율배반' 지적

김은혜, 피해 지역 당협과 행정소송 예고

"이달 내로 추진…일부 원고 모집 시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공세 고삐를 죄고 있다. 정책의 역풍으로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대책을 철회할 때까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정훈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조 의원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패소 한다면 몇몇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여러 규제를 풀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일단 행정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해야겠지만, 일단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다고 하는 것은 지난 10월 15일 공표된 그 부동산 수치에 대해서 9월 수치를 써야한단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나도 그게 맞다 생각한다. 행정 소송에서 만약 패소 하면 규제를 즉각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민에게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에 가둬 놓고, 정부는 계속 팽창 예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DSR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가 "개인 능력에 맞지 않게 대출을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담보에 비해서 40% 넘게 부채를 내면 안 된다'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라고 했다. 맞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DSR을 국가에 적용하면 38.6%다. 지난해에는 40%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16조 추가 대출을 할 예정이니 DSR은 50%까지 갈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이어 "이율배반적 아니냐"며 "국민에게는 DSR 40%를 강제하면서 국가는 마음대로 조정해도 되느냐. 국가는 지불 능력이 있어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가 비율은 전국적으로 60% 정도 된다. 국회의원 290명을 다 따졌더니 비율이 80%가 넘는다.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 중 자가 한 채 없는 분 손 들어보라"고 꾸짖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모두) 주택을 100% 보유하고 있다"며 "여러분 다 '성 안 사람'이니 '성 밖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빚을 조금 내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아 '성 안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서울 및 성남 등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월 대책 발표에서 사라진 9월 통계
국민의힘, '통계 왜곡' 전면 부각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15 규제의 '통계 왜곡' 의혹을 전면에 띄우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김은혜 정책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부동산 대책이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폭력적 행정 처분임을 알리고 질의한 지 8일이 되도록 정부의 답변은 변명 아니면 부인"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성만 서울 금천 당협위원장,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윤용근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 등 피해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통계 조작'이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4일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확인 결과 국토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전달 받았다"고 꼬집었다.

지역 현장의 불만도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윤용근 위원장은 "성남시 중원구에는 15억 원 고가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다"며 "오히려 10평이 채 안 되는 50년 넘은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으로, 정화조가 안방이나 부엌에 있는 집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15억 아파트 한 채 없는 성남시 중원구가 어떻게 투기과열지구가 될 수 있느냐.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느냐"며 "서민들에게 대출 금리 4%대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고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이 아예 막힌다. 정부가 나서서 겨우 시작된 재개발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만 위원장도 "금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집값이 가장 싼 곳이다. 주거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해지하라고 정부에 얘기해 달라, 현수막이라도 걸어 달라'며 항의한다.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의 격차를 유지해 못 사는 지역은 발전을 막고 민주당 텃밭으로 만들겠다는 이중적 태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주민 의견을 모아 이달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한 직후부터 정부의 위법한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며 "일부 원고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미 행정소송을 예고한 개혁신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따로 조율된 바 없지만,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 움직일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원내지도부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소송이 법원에 들어가면 개혁신당과 병합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