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거조작" 언급에 '공소취소' 힘싣는 與…3월 국회 전운 고조

與 한병도 "검찰의 명백한 인간사냥"

12일 본회의 국조요구서 보고 목표

'김성태 녹취록' 고리로 여론전 나서

국민의힘 "李 독재 위한 페달 밟아"

이재명 대통령 ⓒ데일리안DB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 보도를 자신의 SNS에 인용하며, 검찰을 향해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달까지 추진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사건들을 전면 '공소취소' 하라는 압박에 나섰다. 3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9∼10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에 김 전 회장이 2023년 수원구치소 수감 당시 측근과의 접견에서 '이재명에 돈 준 사실 없다' '검찰이 장난친다'고 한 발언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해외 순방 중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 한 원내대표는 "물증이 없어도 정황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며 "검찰이 국가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설계자를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추진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 공식 기구인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방침이다. 이후 내달 중으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면 해소를 위한 여론화 작업'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정치자금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사건들에 대한 전면 공소취소 압박도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조추진위 2차 회의를 열고 "국가가 부여한 기소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조작된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추진위는 조속한 시일 내 국정조사를 추진해 부당거래의 민낯을 파헤치고 마침내 공소취소라는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했고,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는 내란 청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공소취소를 위한 여론 선동에 돌입했다고 비판, 입법독재에서 나아가 사법 파괴를 기도한다는 취지로 맹폭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갈·협박하는 등 여차하면 탄핵에 들어갈 태세고, 한편에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직접 나서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 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선동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와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