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대장동 항소 포기' 충돌…40분 만에 정회

野 "항소 포기 윗선은 대통령·법무부 장관"

與 "檢, 선택적 항명…단호한 인사 조치해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1일 열렸지만,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개의 40분 만에 정회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현안질의 요구로 열렸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78년에 검찰 역사상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이 사건의 항소 포기라는 것은 역사 이래 없었다"며 "정치적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께서 (긴급 현안 질의) 안건을 상정해주시고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 나오라고 해서 정상적인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지시를 했다는 게 다 확인된 상황인데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 몇 명 의사진행발언 듣자고 회의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 '선택적 항명'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됐다"며 "선택적 항명을 하는 내란 세력 검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 기강과 내란 청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의 검사들이 수사 기소 분리를 저항하면서 또다시 오늘 집단행동을 했다"며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뭐 했느냐"고 했다.

여야 공방 속에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약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제5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일은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규정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해왔다"며 "신청 증인 명단에는 대장동 재판과 아무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안질의 일정,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사위는 기존에 공지된 일정대로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