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반발 檢 저격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겨냥, 관련자 모두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연차휴가 중인 멍청한 X, 자기 권한이지만 합의해서 포기하고 헛소리하는 비겁한 X는 물론 선택적 항명만 계속하는 나쁜 X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적었다.
'X'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 끝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과 이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일부 지검장들과 검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후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이견이 불거졌다.
이후 검찰 고위 간부 38명 중 25명이 노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전국 지검장 18명도 결정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전날 하루 연차를 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진수 차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알려지며 '법무부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이 차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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