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세운상가 개발, 종묘 가리지도 않는데…김민석·최휘영, 정치선동 멈춰라"

문체위원 배현진, 정치논리 반박자료 배포

"세운4구역, 종묘 정전서 500m 떨어졌다

정면 가로막지도 않는데, 기를 누른다고?

소중한 종묘를 정치싸움 끌어들이지 말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위치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관이 망가지는 난개발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실제로는 종묘 경관을 가리지도 않는다고 반박하며 "정치적 선동은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배현진 의원은 12일 배포한 자료에서 "실제로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좌측에 위치해 있음에도, (김 총리와 최 장관은) 마치 재개발로 인해 종묘 정면을 가로막는 듯이 발언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0일 종묘를 굳이 직접 방문해 둘러본 뒤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라면서 서울시의 사업개발 계획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최휘영 장관도 지난 7일 종묘 정전을 찾아 "이것이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며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김 총리, 최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정치선동에 나섰다"며 "종묘는 장릉과 달리 유네스코 조선왕릉 등재 시 적용된 '왕의 시선 경관' 개념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왕릉의 등재에서 경관이 중시된 이유는 '왕이 누운 자리에서 세속적 공간을 바라보는 정면 시야'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김포 장릉은 왕릉 정면 시야를 실제로 가린 명백한 침해 사례였지만, 종묘는 거리상·시야상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종묘 쪽에서 남산 방향을 바라보는 조망도와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역 위치를 나타낸 지도 ⓒ배현진 의원실

또 "1995년 종묘 유네스코 등재 당시 서류를 보면, 종묘 등재의 주요 사유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 공간'"이라며 "경관보다 건축물 자체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대법원 또한 지난 6일 문체부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 조례를 적법하다고 판결해,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미 확정했다"며 "기관이 정치권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경고했다. 정치적 선동은 중단하고 광역단체장과의 협의 등 기관장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배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실점이 측면으로 교묘히 조작된 조감도로 마치 종묘 정문 앞에 거대한 빌딩이 들어서서 남산을 향한 종묘 정전 경관을 가리는 듯 정치 선동을 한다"며 "실제 종묘의 정전 앞뜰에는 극도로 노후한 세운상가를 고쳐도 누구의 주장처럼 눈앞이 가려져 숨이 턱 막히지 않는다"고 꼬집은 바 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서울의 청계천은 20년 전 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재탄생했다. 김민석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반 침하 우려'를 청계천 복원 반대의 이유로 내세웠다"며 "청계천은 이제 쉬리와 버들치 등 1~2급수 어종이 찾아들고 백로가 시민과 어울리는 서울의 자랑이 됐다"고 김 총리를 직격하기도 했다.

끝으로 "세운상가 개발은 종묘의 눈을 가리지 않는다"며 "오로지 현 광역단체장을 흠집 내자는 목표로 소중한 문화유산 종묘를 정치 싸움에 끌어들이는 일은 부디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