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 申,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는 두 개의 시선

[나라가TV] 정치권 이슈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조명한다

朴 “항소포기, 정권몰락 방아쇠”…申 “법무장관 외압? 탄핵사유”

ⓒ데일리안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현 정권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0일 자신이 진행하는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혼자 내린 결정일 수 없다”며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전달했다면, 그 외압 아래에서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겠느냐”며 “이번 결정은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수천억원대 부자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또한 “정권 수뇌부와 대장동 개발 실세의 압력이 있었다면, 정성호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라가TV’에 패널로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채상병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이재명 정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정권 몰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이 즉각 법원 앞에서 압박을 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정치적 대응 미숙이 정권의 폭주를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자의 혐의에도 면죄부를 발행한 것은 일종의 연성 독재”라며 “야당이 허약하니 정권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이슈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조명하는 데일리안TV의 ‘나라가TV’는 오는 17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과 최수영정치평론가가 진행자와 패널로 출연해 국내 주요 정치 이슈들을 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