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노만석에 전화 사실 맞지만…항소반대 아냐"

이진수 "법무장관이 항소제기 '신중한 의견'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한 차례 전화"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 아닌 것 분명히 했어"

이진수 법무부 차관ⓒ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장관께서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항소 제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이 사건 내용 보고를 세 차례가량 받은 거고,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지만 대검에 전달된 건 한 번이 전부"라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장 등과 추가로 소통한 사실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는 "저와 검찰부에서는 연락한 바가 없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설득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