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금주 마무리…尹비상계엄 관련 법원 첫 판단

26일 결심 공판…檢구형·韓최후진술 등 예정

국무위원들 계엄 반대 증언…尹 "총리도 만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오는 1월 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을 함께 읽으며 논의하는 등 모습이 남겼다.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계엄을 반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취지의 증언들이 장관들 입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도 계엄 당시 한 전 총리 등의 반대가 있어 본인이 설득했다고 증언했다.

특검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특성상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의 증언 거부도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해 이진관 부장판사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언을 거부하자 이 부장판사가 직접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하고픈 말은 없느냐"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