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이유 있어"
협상서 내부 압박 힘들었단 李푸념엔
"국민 궁금해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당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한 데 대해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 시트였다"고 질타했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포기규탄 현장간담회'를 열고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한국의 외환 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며 "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며 "핵 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사실상 약속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 없는 관세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날 퇴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권은 노만석 대행의 사표만 수리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노만석 대행은 뿌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손발,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 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묻겠다"며 "대장동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비리와 부패가 지워진 대장동을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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