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 개최…"디지털 시대, 맞춤형 전략 필요"

업종별 규모화･스마트화 등 맞춤형 정책 전환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디지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 위원,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정상희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온라인 등 시장 변화 대비 역량 부족에 대응하여 규모화･스마트화 병행 추진과 함께 로컬･생활서비스 혁신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장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규율 정비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화 방안을 제안했다. 수도권 위주의 디지털 AI 인프라 중심 정책 지양 등 수도권-지방의 소상공인 디지털 수준 격차 극복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해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손성원 실장은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업종별로 차등 지원을 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소상공인을 생계형, 안정형, 성장형, 기업형으로 구분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곽노준 본부장은 "정부의 지원정책은 자금과 시간, 지식 등 소상공인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철호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업계 중심의 공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퇴출 소상공인의 지역 환원을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계속되는 내수 침체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온라인·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