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양평군수로서 김 여사 일가 편의 봐준 혐의
"양평고속道 의혹 관련 원희룡 소환 계획 없어"
'바쉐론 시계 청탁 의혹' 드론돔 대표도 소환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오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김 의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 연장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었다.
당시 양평군은 ESI&D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양평군수이던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25일 김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최근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를 이달 4일과 11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예정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이 없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단 판단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청탁성 귀금속 수수 의혹'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청탁 의혹'과 관련해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의 서성빈 대표를 소환했다.
서 대표는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시기 드론돔은 대통령경호처와 1800만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었다.
서 대표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할인가인 3500만원에 사서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업상 특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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