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선거 무관하게 용기내야"

10·15 부동산대책 지속가능 여부에

"거래 줄었지만 집값 안정화 안 돼

다주택 보유 부담 있어야 팔 생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나라 전체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선거와 무관하게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진성준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효과를 진단하는 물음에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다"며 "갖고 있는 집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야 5년, 보통 10~15년씩 걸리는 일이기에 집값 안정에 당장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면 팔아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진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상위 15%가 두 채 이상 등 전체 집의 44%가량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세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진행자의 지적엔 "선거를 생각하면 쉬운 때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2년 뒤에 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며 "나라 전체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선거와 무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선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상황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처럼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