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토부, '10·15 실책' 덮으려 9월 통계 의도적 누락"

"청년·신혼부부·시장의 목소리 들어야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 철회" 호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에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책 공표 전 작성된 통계는 사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부분을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를 내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규제 지역 적용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법적 필수 조건인 통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장이자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 정책 재설정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를 하루라도 늦출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기구도 아닌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한 주정심 외부위원에 공개할 수 없었다는 말은 이치와 안 맞다. 몸통이 꼬리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원들은 이미 주택정책 관련 보안 사항을 사전에 제공받아 심의를 하는데 유독 9월 통계에 대해서만 이들이 민간이라며 정보가 제한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와 관련해 "여러 법조인에게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답변이 의외였다. '법적 검토 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며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시간을 끌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움하기 전에 국토부가 현명하게 국민의 상식선에서, 눈높이에서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걷어 찼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예산을 대폭 잘라낸 2026년도 '주거사다리 걷어차기' 예산을 재검토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시장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청년들이 주로 받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기존 14조원에서 10조 3000억원으로 26% 삭감됐다"며 "분양주택 지원도 1조 4000억원에서 70% 삭감된 4000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임대주택 지원금은 올해 15조 4000억원에서 22조 7000억원으로 7조원 이상 늘었다. 이 중 다가구 매입은 27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1964% 폭증했다"며 "이는 분명한 메시지다. (정부가) '분양받지 말고 임대 받아라' '전세 가지 말고 청년들은 월세 가라'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