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나도 尹 비상계엄 반대했다"…재판 마무리 수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피고인 신문 진행

26일 결심 공판…檢구형·韓최후진술 등 예정

국무위원들 계엄 반대 증언…尹 "총리도 만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피고인 신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이유도 더 많은 국무위원의 입을 통해 계엄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공유하며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페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영상을 보고서야 대화한 사실을 알았는데 기억이 전혀 없다"며 "행안부가 가진 질서유지 기능과 관련해 국정 안정을 위해 각 부처가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을 총괄 담당하는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해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큰 멍에로 알고 앞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내년 1월 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계엄을 반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취지의 증언들이 장관들 입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도 계엄 당시 한 전 총리 등의 반대가 있어 본인이 설득했다고 증언했다.

특검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특성상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의 증언 거부도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해 이진관 부장판사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언을 거부하자 이 부장판사가 직접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하고픈 말은 없느냐"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