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 동원? 외환시장 불안 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

환율안정 '4자 협의체' 가동에

"국민연금, 전국민 노후 생계 자금

환율 안정·지지율 관리 도구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한 것을 두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 달러의 기업 대미 투자 이러한 재원 마련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다.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2030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 꿈을 뺏긴 청년들에게 이제는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한가해 보인다"며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 철폐 완화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산업계와 경제계에서 수없이 지적을 했고 우리 야당에서도 이미 얘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의혹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의 일변도의 입법"이라며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영계는 원청 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게 촉구한다. 노란 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