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번 주 수사 마무리…남은 사건 처분 주목

특검팀, 호주도피 의혹 등 사건 기소 준비…수사기간 28일까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기한 내 결론 못 낼 듯…확실한 혐의점 못 찾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 출범 전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의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에 대한 처분도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호주 도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전까지 기소 대상자와 적용 혐의 등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호주 도피 의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의혹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의도로 국외 공관장에 임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9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6일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고, 같은 달 29일 사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지는 당시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자 6~7명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수사 방해 의혹도 처분 대상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공수처 차장 대행이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후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를 기각하고, 진정 사건도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으나, 기한 내 결론을 내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검팀은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을 통한 로비 의혹과 개신교계 인사들을 통한 로비 의혹 등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확실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활동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고, 특검팀은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최종 수사결과는 다음달 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달 10일 임 전 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달 21일에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을 기소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에 따라 사건 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사건 축소, 박 대령 항명수사 등이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